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6		제출년월일 :	2 0 18. 8.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조항 변경(안 제2조제2호)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를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로 변경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06.05)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06.15. ∼ 2018.07.0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8.06.0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8.06.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조제2호 중 “주차장과”를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과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과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